법령 민법 제17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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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법 제17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민우 1 율촌	# 변호사 (상위 10) 1 박효연 1 문흥수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1년

1. 서울고법 2011. 6. 1. 선고 2010나77141 판결
  [손해배상(기)] 상고[각공2011하,786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